[탄핵 가결]'교육농단-역사농단' 대통령을 심판했다

교총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치해 정치적 중립성 지켜주길"
전교조 "교육현장 부패·부조리 해결할 대전환점 필요"

지난달 17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오후 7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되자 교육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박근혜정권의 반교육적 정책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제부터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고교 학사특혜와 대학 부정입학, 부실한 학사관리 등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누리과정 예산편성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까지 학교 현장에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져왔던 탓에 이제부터는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인식이다.

연이은 촛불시위 등에 대학생은 물론 중·고교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교육 현장이 정치의 회오리에 휩싸여온 만큼 탄핵을 계기로 우리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탄핵 가결 직후 논평을 내고 "이제부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정과 교육현장 안정화에 적극 나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교육현장 안정화의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에 있는 만큼 교육이 정치 상황에 휘둘리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양측의 협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교육 현안과 관련한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고통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 교육자들이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학교를 지켰듯이 교육자들은 중심을 잡고 교육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국가를 지키는 사명이라 여겨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직권남용 행위를 강력 비난하며 "이번 탄핵은 박근혜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과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전교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박근혜정권의 퇴진이 이제야 이뤄졌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지방교육자치 억압, 대학과 교육의 시장화 정책 등 박근혜정권의 모든 교육정책들이 사실상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측은 이번 탄핵이 박근혜정부의 교육농단 과정에서 드러난 입시위주 교육정책의 부패와 부조리를 없애고 '교육다운 교육'으로 바꿔나갈 일대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정치로부터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송 대변인은 "교육은 정치 중립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탄핵이 교육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곧 교육농단과 학사농단, 교과서농단과 역사농단에 대한 심판이자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우리 사회는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학생들이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살아있는 민의와 민주주의를 배운 경험은 우리 사회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