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黃권한대행 "기업투자 살아나도록 해야"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둔화와 구조조정의 영향이 겹치면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의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남해안 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정책들을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 전체를 광역 관광권으로 묶어 단일 브랜드로 개발하고 다양한 지역 관광상품들을 연계한다면 유럽 에게해 지역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특히 좋은 산들이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크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인근 도시와의 연계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케이블카는 산악관광의 편의와 매력을 배가시키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만큼 인허가 제도 보강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선진국에서처럼 환경과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캠핑인구가 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캠핑장비 보급을 늘리고 안전한 야영시설을 확충하면 국민 여가활동 증진과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 생활패턴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공유경제를 지속 확장해 나가는 것도 투자활성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면서 "만성적인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비고, 밤에는 상가 주차장에 여유가 많은 만큼, 주차공간 공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들의 기호가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데, 제도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며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벨기에에서는 500개 이상의 브랜드가 독특한 맛의 맥주를 생산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소규모 업체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국산 맥주를 출시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규제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고령 친화 산업도 미래 유망업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와 의료·복지가 결합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의 (수출)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해서 확실히 정착시키고, 내수와 투자까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기존 주력 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재와 한류 콘텐츠 같은 서비스 유망분야에서는 특화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주력산업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인도, 아세안 등과 맺은 FTA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유망시장과 FTA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나 규제에 대해 당국간 협상이나 FTA 이행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