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상 최대 재정흑자‥환율 논란 또다른 불씨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독일 정부의 지난해 통합재정 흑자 규모가 1990년 통일 이래 최고 수준인 237억유로를 기록했다.

23일(현지시간)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만 77억유로의 흑자가 나고, 16개주 정부 등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흑자가 발생했다.

독일 정부 예산은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포함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독일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재정마저 흑자 규모를 키우면서 독일과 미국의 무역 마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미국과 교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역내에서 독일이 EU 경제 권역의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U 내 두 번째 경제대국인 프랑스는 독일과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난민 문제에 대한 EU 기금 마련에 독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은 재정 흑자에 대한 유럽국가의 시선을 의식한듯 여러 가지 대비책을 모색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집권정당 기독민주당(CDU)는 국내총생산(GDP)의 68.2%에 달하는 정부부채 수준을 재정흑자로 대폭 메우지 말고, EU의 기준인 60% 상위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부 장관은 "재정 흑자는 올해 소득세율을 낮추는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먼저 선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