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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헌재에 297쪽 분량 '종합준비서면' 제출…대통령측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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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헌재에 297쪽 분량 '종합준비서면' 제출…대통령측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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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이 23일 오후 늦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한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양측의 종합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선고 방향과 결정문 작성 등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측이 제출한 종합준비서면은 297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개개의 소추사유에 집중해 그동안 제출하고 심판정에서 진술했던 40여개의 준비서면을 요약·정리했다"며 "그동안의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설명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추가로 금명간 '과거정권의 공익법인과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의 비교·분석'과 '파면 할만한 중대성 검토'에 관한 준비서면 2개를 별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종합준비서면을 최종 제출한만큼 최종변론에 발언할 변론문 작성에 본격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정한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대통령 측은 그동안 검토가 필요한 증거 및 내용이 많아 제출이 늦어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내비쳐왔다.


거기다 재판부가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최종변론기일을 기존의 24일에서 사흘 늦춘 27일로 변경한 만큼 종합준비서면 제출 시한도 달라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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