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미군 위안부 명예회복, 국가 책임을 요구합니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

　'양공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 일체를 근절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기지촌 일대에서 성매매를 조장ㆍ방조ㆍ묵인ㆍ허용하였으며, 이후 1970년대 초부터는 정부가 직접 '기지촌 정화운동'이라는 이름하에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 검진ㆍ 구금ㆍ 구타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가하였고, 현재 관련 당사자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5일 미군 위안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20일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제정ㆍ 시행된 1977년 8월 19일까지는 성병 환자를 격리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기지촌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등에 격리 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미군 위안부들이 군 위안부로서 국가 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하였고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1957년 대한민국의 산하 보건사회부ㆍ내무부ㆍ법무부 장관이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대한민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1957년 구 전염병예방법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특수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위안부를 의무적 건강검진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병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성병에서 낙검 된 미군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 수용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관광시설 업체(미군 위안시설)를 지정하여 면세주류를 제공한 사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등으로 한미합동위원회를 설치, 심지어 1997년부터는 이렇게 조성된 기지촌 특정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사실 등 대한민국이 해방 후 기지촌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관리하였음을 재판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재판의 결과만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은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잘못에 대해 배상하자는 대에도 여전히 정부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서 정부는 미군 위안부 관련 문서들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일본대사관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고 1270차 수요집회가 계속 되는 동안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이 문제의 해결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