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늘리고 뉴스테이 임대료 낮춰야"

국회 국토교통위원에게 듣는다 <5>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방향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
영·호남 잇는 철도·도로건설 필요

안호영 의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젊은 층에게 도심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취지가 좋고 인기도 많지만 '당첨되면 로또'라고 여겨질 정도로 공급실적이 부족하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도 고액임대료 논란이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주거정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 대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다. 그는 "다음 정권에서도 정책이 이어지려면 행복주택은 공급실적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뉴스테이는 임대료 수준을 낮추는 등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그가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은 '서민주거 안정'이다. 안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전ㆍ월세값 폭등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돼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의 하나인 주거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전ㆍ월세 안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는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표준임대료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봤다. 또 공공임대주택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지역의 국회의원인 그는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관심이 많다. 도로와 철도망 구축을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책적 배려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래서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남북축에 비해 동서축의 교통망이 취약해 영호남 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남과 호남을 잇는 도로와 철도 건설은 지역 발전은 물론 동서화합,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벽지노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은 결국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한해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2016년 2111억원에서 올해 1461억원으로 30.8%인 650억원을 삭감했고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벽지노선의 운행을 50% 정도 대폭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교통편의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호사 출신의 안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동안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변호사 활동을 거치며 생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더 신중해졌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나 지역활동 과정에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신중해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 해인 지난해 '2016년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국회 등원 이후 대한민국과 지역구인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여기고 국민과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