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레임에 갇힌 유통]"일자리 다 뺏길 판"…大選 포퓰리즘 입법

포켓몬고 누른 전안법ㆍ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규제
유통산업 GDP 비중, 전기ㆍ전자 이어 2위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일자리 3만개 증발 추정

추석 연휴 막바지인 17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에서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24일 국내 주요 포털에서 '전안법'이 검색어 1위로 떠올랐다. 전날 출시돼 화제를 모았던 게임 포켓몬고를 제치고 이름도 생소한 전기안전법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다. 전기안전법은 그동안 전기용품만 적용되던 국가통합(KC)인증을 의류와 잡화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공산품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생활용품에 건당 20만~30만원의 KC인증 비용이 들어 동대문 의류업체와 같은 영세상인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 옷값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철됐다. 전안법과 같이 탁상행정의 결과로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유통기업들이 엉뚱한 유탄을 맞기도 하지만, 대형마트와 준대규모마켓(SSM)의 의무휴업(월2회 공휴일)과 영업시간 제한, 대형쇼핑몰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제한 등 선거때마다 재벌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서민표'를 겨냥한 각종 포플리즘 법안이 생기면서다.

이번에 추진되는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법안의 경우에도 유통대기업들이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돌파구로 대형쇼핑몰들을 출점시키면서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형쇼핑몰 출점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표를 의식한 입법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유통산업은 국민총생산량(GDP)의 8.3%(2014년 한국은행 주요산업별 GDP비중)를 차지하며 전기전자(8.6%)에 이어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다. 유통업계 취업자비중도 14.8%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16.9%)와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유통업계에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규제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강제로 전통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지만, 전통시장이 활성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산한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골목(사진=아시아경제DB)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인리서치가 2014년 펴낸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에 따른 소비자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의무업업일 전통시장 방문회수는 증가는 연평균 0.92회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중소상인 53%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했고, 점포당 20만원 수준이었다. 전국 전통시장의 모든 점포가 월20만원씩 매출이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의무휴업 지정에 따른 전통시장 시장 매출 증대 효과는 452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연간 2조800억원(산업통상자원부)의 매출이 감소했다.영업규제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감소분 중 일부는 전통시장 등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되지 않아 1조2000억원의 소비가 증발됐다는 의미다. 더욱이 소비자 61.5%도 불편을 초래하는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돼야한다고 답변했다.

더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체에도 연간 8690억원의 피해를 봤고,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한 중소상인들도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일례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상당수의 고객수가 줄었다. 영업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는 3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계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면 일자리와 함께 지역 상권 부흥 효과도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문을 연 신세계의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직접고용 5000명,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 규모에 따라 500~1000명까지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 위기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