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혼란, '사과' 대신 '국민의견' 탓한 교육부

전교조가 연구학교 지정 방해하면 법적대응 불사
시도교육청엔 공문 발송 요구하며 압박수위 높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를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탓으로 돌리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국민의 의견'이었다고 답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오늘까지 연구학교 공문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시민단체가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있을 땐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브리핑장에는 이 부총리 외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범 사회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또 "연구학교는 단 한 곳이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교과서 정책 결정이나 집필, 적용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어 혼란을 초래한 것에 부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인 여론을 수합했을 때 국·검정 혼용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에 저희가 국검정 체제로 전환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의 담화문 발표 직후 각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혈세를 쏟아부어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도 교과서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읍소와 겁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신청을 읍소하며 마치 교육청과 시민단체 외압 때문에 학교가 연구학교 신청을 못하는 것인양 말했는데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날림·불량 교과서여서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