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부, 막무가내식 국정교과서 강행 그만"

서울교육청, 이준호 부총리 담화문 정면 반박
국정교과서 강행 위한 거짓말과 압력행사 즉시 중단 요구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국정교과서 폐기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를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연구학교 지정 등에 대한 논거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일선 학교의 선택을 무시하며 교육현장을 억압하는 막무가내식 '관치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그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은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논거를 들어 학교현장과 교육청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육당국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대국민담화에 나온 이 부총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먼저 이 부총리가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를 묻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교육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모든 연구학교 지정 요청은 '연구학교선정심의회 심의'절차를 밟아 진행한다"며 "심의 결과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의 경우 학교로 신청 공문을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 절차에 따라 '연구학교 운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부총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함 등 몇몇 단체들이 일선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성명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209개 고둥학교에서 이미 국정역사교과서의 부적절함과 부실한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학교를 외부 압력에 취약한 미성숙한 기관으로 취급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과서 신청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신학기 시작을 20여일 앞두고 모순적인 관치행정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야말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