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8세 투표권, 조기대선 적용 안해도 좋다…학제개편 논의하자"

여야 4당 원내수석 회동…민주당 "학제개편, 교문위 소위나 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세 투표권'을 올해 조기대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을 수용해 적용 시점을 이번 대선 이후로 잡고,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부터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벌였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중에 주요 쟁점이 됐던 18세 투표권, 재외국민 투표·동시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새누리당이) 옵션으로 걸었던 학제 개편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정당은 18세 투표권 부여하는 건 동의하는데 '즉각 시행하는 건 정무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며 내년에 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은 "대선에 곧바로 적용 안 해도 된다. 참정권을 18세에 확대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18세 투표권은) 이번 대선 때 안 해도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이 되도 좋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거부한다고 하면 솔직히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월요일까지 각 지도부한테 확인한 후 수석 간 회의를 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만 18세에 사회에 진출하는 학제 개편을 하고 나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교실이 정치판으로 바뀌고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올해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제 개편을 논의한 후 18세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박 원내수석은 국회 교문위에 학제 개편 논의를 전담하는 소위를 만들거나 '학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리당략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원내수석은 "재외국민과 동시선거는 합의를 본 것"이라며 "선거법은 영역이 너무 많아서 확장해 처리하면 안 된다.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 결선투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향후 정치발전특위 등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