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족한 나라곳간…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액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액이 24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나라 곳간은 역설적으로 풍족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난해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23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자 사상 최대폭 증가한 것이다. 사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더 걷혔고,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70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폭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소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수출부진으로 인해 수출사업자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이외의 수입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 감소했다. 국채발행이 줄어 예수금이 6조6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지난해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400억원 증가했다.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인 이월(4조8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도 8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만 해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5년부터 2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저유가·저금리 등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해 쓰여지지 않고, 이월과 달리 내년으로 넘기지도 않는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예산현액 중 불용액의 비율인 불용률은 3.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마감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