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율 멈춘 朴대통령 대면조사…'공개여부'가 쟁점되나

특검 "'대면조사 필요하다' 기본방침 여전"…"공개여부, 결정된 바 없다"

박영수 특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충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가 대면조사 진행과 관련한 조율을 중단한 채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면조사 일정 등을 재조율하게 될 경우 공개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9일 당초 청와대 위민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일부 언론이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특검의 '언론플레이'를 문제 삼고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한 대응이었다.

현재 청와대와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조율을 멈추고 일절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향후 일정을 포함한 여러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도 법률대리인단을 중심으로 다시 일정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공개 여부다.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대면조사 과정 자체가 여론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정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을 공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주요 소환자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수사 절차상 이뤄진 점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호간의 논란의 여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특검이 향후 조율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의 비공개 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검은 이번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아들인 이유로 △조사의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조사라는 점 △특검으로서는 제한된 수사기간동안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대통령의 경호상 안전 문제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같은 조건이 지금도 유효한 만큼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검이 사후 공개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