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한국 국방, 이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는 8일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주장했다. 남북관계 개선, 동북아평화 등을 위해서는 한국의 자위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튼튼한 국방력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서 역대 국방개혁의 성과 등을 평가한 뒤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국방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육군 중심의 군 체계는 어떤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 입각해 만든 체계가 아니다. 한미연합작전의 구상 속에서 정해진 것"이라며 우리의 국방목적에 맞는 국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특별 대담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됐던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국방 태세를 놓고 군 혁신을 하는 것이 먼저이지 복무기간은 문제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포함해 구체적 전쟁능력을 위해 국방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는 독자적 작전 능력과 기획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우방인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것은) 지역안보체제에서 튼튼한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다르다"면서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정복국가의 미래가 아닌 누구라도 우리를 침략하면 보복할 능력을 갖춘 자위력 아니냐"면서 "이를 실천할 독자적 기획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튼튼한 국방"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가 좀 더 튼튼한 국방력을 가져야 주도적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독자적 작전 기획과 그 기획을 수행할 군 물리력 확보"를 언급하며 "(여기에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그 전(전시작전권 환수)이라도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튼튼하고 힘찬 국방과 안보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세계 질서에서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 대한민국의 당찬 외교 노선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새로운 군대의 청사진과 관련해 "우리 군 장성, 지휘관과 시민으로서 국방에 병사로서 참여하신 분들과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핵 보유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치적으로 발언하면 시원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핵무장론과 관련해 "우리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전쟁을 억제할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을 강조하며 "핵무장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위해 핵을 보유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억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