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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예술인들, 정부 상대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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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9일 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린다.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00만원.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민변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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