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도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공포안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했다.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 등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