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은 왜 대연정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안희정 野圈 반발 불구하고 대연정 카드 꺼내든 이유
여소야대 정치환경에서 개혁 입법 추진위해서는 불가피
낡은 진영논리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대연정 카드를 내놓은 이후 정치권이 뜨겁다. 안 지사의 경쟁 상대인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과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야권 지지성향 유권자들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안 지사는 왜 반발이 눈에 뻔한 대연정을 언급했을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안 지사는 지난 주말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SNS에 글을 통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로 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고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로 이어지며 분노하고 나무라기만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진심만은 알아달라"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연정은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제안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차라리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민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지사의 일련의 제안에 대해 보수·중도층 지지층 확대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밝혀진 이후 진보성향의 유권자가 급격히 증가한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경선 승리를 위해서는 산토끼(보수·중도)를 잡기보다는 집토끼(진보) 성향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원과 희망 국민이 참여해 진행하는 당내 경선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지 않은 카드를 빼 들었다는 것이다.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은 일회성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지난해 영화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본 뒤 탄핵 이후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을 탄핵한 뒤에 좋아질 것을 기대했던 촛불 광장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이나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환장할 일"이라며 "전환의 수를 내놔야 하는데 야 3당은 이렇고 새누리당은 저렇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바른정당의 출범으로 야권은 국회선진화법의 틀을 뛰어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지만, 개혁입법 등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구조적으로 촛불 광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연정을 언급한 시기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한 날이었다. 예비후보 등록 당시 안 지사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행보와 관련해 "전통적인 여야와 정당의 지지기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르는 길"이라며 "소신과 신념으로 살아온 한 젊은 정치인이 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위험을 안고 걷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학생운동 시절과 이후 정치활동에서 비타협적인 투쟁의 경험을 겪어왔음을 언급한 뒤 "그것만으로 풀리지 않은 현실을 무수히 봤다.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동안 여야 진영논리를 낡은 정치로 규정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 지도력이 우리가 풀어야 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해법도 또 합의안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것이 가장 위기"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기존의 여야 구도에서 나는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야당을 상존시켜서는 의회는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반대 진영의 사람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국가의 목표를 합의할 때라야만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대연정 대안에 대해 "현실주의적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상황 자체가 어느 정당에서 대선에 승리해도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뿐더러, 국회선진화법의 한계에서는 실질적인 개혁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상임위에서부터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의사일정 협의를 방해한다거나, 무제한토론 등의 수단을 쓰면 개혁입법은 손쉽게 막아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연정을 밝혔을 당시에도 안 지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누구와도 단결할 것"이라며 "헌법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 형성해서 다수파로 대연정 꾸리는 것이 저희가 구상한 헌법 실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연정론의 예외 상황으로 "대통령이 배출한 제1당이 원내 과반을 점한 경우"를 들었다. 과반 정당이 없는 한 우리 헌법은 연정을 통한 정치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연정 제안은 단순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연대와는 다른 2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연대가 아닌 국가의 과제와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간의 연대 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방향과 규모를 정할 결정의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지도부라는 점이다.

안 지사는 대연정과 관련해 SNS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도,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연정의 조건으로 "의회의 지도부는 누구든 우리가 공통의 국가의 과제와 개혁의 과제에 합의한다면 구성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개혁의 조치에 반하는 연정을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에 합의하지 않은 채 세력 간 연정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지사의 대변인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은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에는 공통의 국가과제와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의 경우 반성과 적폐청산에 합의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논의가 가능한 연정 후보가 되려면) 국정농단과 탄핵에 있어 스스로 공범임을 고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대연정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정당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민주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의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의회의 다수파와 과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이 새누리당보다는 바른정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안 지사는 남북대화나 통일 문제 등을 볼 때 남남 대립 등을 약화하려면 바른정당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달 초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 출범의 모태가 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두고서 "많은 분들이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고 하는데 그것은 지나친 비판"이라며 "적어도 탄핵 정국에 같이 동참했다면 출발선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해줄 것을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의 연정론은 기존의 야권 연대론과는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유사한 점은 현재 민주당의 의석만으로는 집권 이후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정세인식이다. 다른 점은 그 접근법의 차이다. 새누리당, 바른정당까지 연대의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 연대만으로도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회 상황에서 여권 또는 구여권까지 포함하는 연정 가능성을 제안한 것은 이보다 광범위한 정치세력간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지사는 "현재의 국회법상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재 뿌리기를 하는 정치를 강행한다면 작동 불가능한 국회가 된다"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정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180석 이상의 집권 연합의 필요한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대연정과 관련해 "후보 간 토론회를 통해 정확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