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현재의 6(초)-3(중)-3(고) 학제를 5(초)-5(중)-2(고)로 개편하고,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개혁안을 6일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이날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사실상 교육 관련 대선 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주자들이 일자리·복지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자 교육개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대표가 제시한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유치원은 만 3세, 초등학교는 만 5세에 각각 입학해 만 18세에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현행 학제보다 사회 진출 시기가 1년 빨라진다.
학제 개편으로 초등학교 과정이 1년 줄어드는 대신 중등학교 과정이 2년 늘어나고, 중학교 졸업 후 각각 2년 과정인 직업학교나 진로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직업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직장을 구해 사회에 진출하고, 진로학교 졸업생은 대학으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규제 남발로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도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구가 10년간의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그 범위와 규모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교육혁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기술기반은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는 과학기술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연구·개발(R&D) 사업 통합관리, 기초연구분야 중복과제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안보분야에서는 '자강(自强)'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국방비리,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특히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전력화 하는 한편,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법, 선거연령 인하 관련법안 등 각종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는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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