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난민 행정명령 발동…입국 심사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반(反) 난민'을 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 명령에는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의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일시중단하고, 테러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비자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나라로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 나라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난민입국 프로그램도 120일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종교 박해를 받은 난민은 예외로 인정된다. AP통신은 무슬림 국가에서 소수 종교로 박해를 받는 기독교도들이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독교방송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의 기독교도들이 난민 지위의 적용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받아들이는 난민 수의 한계치도 연간 11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이 인종·종교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75~2015년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에서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된 7개 국가의 국민이 미국인을 죽인 사례는 전무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