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사퇴 카드 꺼낼까

박한철 헌재소장 "3월13일 전에 결론내야" 발언에 반발

중대결심 언급하면서 전원사퇴 비중있게 논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 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헌재에 항의하는 방안을 놓고 대리인단이 설 연휴 동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를 비중있게 검토한다는 설은 지난 25일 자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대리인단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면서 곧바로 대응방안을 숙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대리인단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설 연휴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중대결심에는 전원 사퇴도 포함된다"면서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퇴를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검토하는 것은 박 소장의 발언이 재판의 불공정을 의심케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이라는 것은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법률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헌재소장이 판결일을 못 박았다는 것은 그때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법률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괄 사퇴로 탄핵심판 결론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겼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의 중대결심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변호인단도 어렵게 구성됐는데, 일괄사퇴하면 새로 꾸리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사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뒤집어보면 사퇴 이후 대리인단을 새로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재판절차는 늦어지게 된다.

다만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아 재판 일정이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선변호인을 붙인다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이 사인(私人)이냐 아니냐를 놓고 해석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