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대전]韓, 당근은 없는 면피용 대책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일자리…한·미·일 정책 비교해보니

이 정도면 세계 대전(大戰)수준이다. 한ㆍ미ㆍ일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놓고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각축전을 벌이면서 '고용'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국 중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취임 전후 연일 대기업을 압박해 해외공장 생산제품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무기로 미국 내 공장을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생산기지를 국내로 불러들일 리쇼어링 정책 약발이 안 먹히는데다 구조조정과 내수침체로 신규 일자리는커녕 있는 직장에서도 근로자들이 줄줄이 쫓겨나고 있다. 정부는 발등의 불이라도 우선 끄기 위해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일단 매진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은 넘쳐나는 일자리에 공급할 노동력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악의 고용한파가 예고된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띄는 일자리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앞 다퉈 실업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만 의존할 뿐 뚜렷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예측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실업대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은 올해 실업률이 4.1%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연구원, 한국은행 등은 3.9%로 전망했다. 실업자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에 17조원을 투입하고 1분기 중 3분의 1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경기가 위축되지 않게끔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제조업 등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선 미국, 일본 등과 대비된다. 민간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당근'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대책이 공공부문에만 그쳐있고,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최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쉐어링' 정책으로 꼽힌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대책은 장기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결국 경기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동참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당근책을 확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해법도 공염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원론 수준에 그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은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건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공동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언 수준이다.

전체적인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 등 한국 전반의 경제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미국 등으로의 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 법인세의 과감한 인하 등의 대안을 내놓은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