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전]日 고용훈풍에 구조개혁 박차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등 고용시장 회복을 강조해왔다. 돈 풀기로 경기를 부양하고 강력한 엔저 정책으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는 등 일본에선 경기 선순환이 뚜렷해졌다.

아베 총리 취임 당시인 2012년 말 4.5%를 웃돌았던 일본의 실업률은 최근 사상 최저 수준인 3.1%까지 떨어졌다.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다.

일본의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지난해 11월 1.41배로 경제 버블기 이후 2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구직자가 느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 수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취업자 수는 5733만명으로 아베 총리 취임 당시보다 250만명 늘었다. 경제회복과 함께 고용시장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확실히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노동시장 회복을 아베 총리의 치적으로만 볼 순 없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젊은 인구가 주는 등 구조변화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빈부격차 확대, 통화정책 약발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고 구직자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현 상황은 통계로 분명히 입증된다.

고용시장 회복 덕에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수년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일자리 창출이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국정운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시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과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고용시장의 기초 체력은 튼튼해졌으니 이제 내실 다지기로 노동 시스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0월 아베 총리의 제3차 내각은 발족과 동시에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3년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정ㆍ직장ㆍ지역사회 모두가 활발히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보수 및 복지 간극을 줄이고 보육정책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 만연한 시간외 근무를 제한하고 무상보육 확대, 기업의 보육시설 운영 지원 같은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