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시간끌기' 퇴짜 맞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헌재 2월 중순이전 변론 종결…문형표 등 5명 증인채택
헌재소장 “늦어도 3월13일까지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
문형표·이기우·김형수 등 증인채택…이재용 등 기업인 증인신청 기각
유진룡 전 장관 증인출석…고영태·류상영 출석은 불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 발언으로 탄핵심판 시기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모든 변론을 종료하고,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 진행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탄핵 심판 시기는 올 3월초로 예상된다.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만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 요구도 상당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에 대한 증인 채택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등 5명만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해 '재판 지연 전략' 의혹을 받아왔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9명 중 10명만을 채택한 것이다.

헌재는 8차 변론에서 이들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 등 5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달 1일과 7일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채택한 증인 규모로 볼 때 앞으로 변론은 최대 4~5차례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변론에는 '문체부 인사 전횡' 등에 반박하다 자리에서 물러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 등의 문제로 김 전 비서실장과도 사사건건 부딪쳐 정권으로부터도 미운털이 박힌 인물이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와 연관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신문과 증언도 나왔다.

유 전 장관은 증인 출석에 앞서 헌재 청사앞에서 기자들에게도 "블랙리스트 관련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오후 2시 출석이 예고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출석은 불발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들을 불러 박 대통령과 최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전날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헌재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을 만나 탄핵사건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과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내용, 탄핵소추위가 추가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고, 특히 최순실씨와 최씨와 관련된 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의 재판 출석 문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면담은 대리인단 선임 이후 두 번째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 가량 청와대 위민관에 진행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