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학장과 남궁곤 전 처장,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모두 구속됐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오전 0시55분께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정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뭐야, 최경희 구속 안 된 거야?” “도대체 얼마나 썩은 것이냐 사법부” “최경희가 구속 아니면 이 나라에 죄 지은 사람 없다” 등의 반응으로 결과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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