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용도변경 가장 많은 자치구 된 이유?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40억원 부과, 체납액은 114억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5년간 서울시 용산구 불법용도 변경 적발건수가 3115건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51억6000만원으로 밝혀졌다. 이어 서대문구 584건과 동대문구 493건으로 뒤를 따랐다.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000여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금이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철수 의원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자치구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90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40억9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315억8000만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무려 114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 같이 일회성으로 처분이 끝나버리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 부과 징수,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단속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362건, 2013년 1711건, 2014년 1308건, 2015년 1352건, 2016년 1174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으나 체납금액은 2012년 17억3000만원, 2013년 25억5000만원, 2014년 17억3000만원, 2015년 26억6000만원, 2016년 27억5000만원으로 다소 늘었다.

자치구별 단속 현황을 보면 용산구가 3115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을 했으며, 부과한 과태료가 51억6000만원이다. 이어 서대문구 584건과 동대문구 493건으로 뒤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