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줄여라…트럼프노믹스 대책 마련 부심

트럼프 시대…보호무역기조 강화 가능
中 압박에 대한 대응조치 가시화…갈등국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불안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취임식 식전행사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축하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 링컨기념관에 도착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처럼 강경 성향의 인사가 내정되면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기획재정부 미 대선 이후 주요동향 보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우리 경제에 변수가 하나 늘게 됐다. 한미간 통상에서 부터 환율 변동, 우리의 최대 수출국 중국과 이른바 'G2' 갈등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노믹스'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단순히 변수라고 부르기에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은 이유다.

정부도 양국간 관계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리는 없지만 미국내 변화의 조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26일 나오는 대외경제정책방향에는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응책을 담을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 산성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후보 때와는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데 통상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입장과 변화되거나 진일보된 것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중국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중국에 대한 제재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돌발발언으로 국내 경제를 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협상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에 나오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교역촉진진흥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3% 이상, 외환개입에 GDP 2% 이상 사용 등 3대 요건이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적자국 견제를 위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를 들여와서 무역흑자를 줄인다는 방안을 내놨으며, 지난 11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는 허상이며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재량으로 가능한 일련의 조치들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1974년에 제정한 무역법 122조의 시행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수지나 달러 가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의 제품에 대해 150일까지 관세를 최대 15% 인상할 수 있는 조치다.

그는 "지금은 미국 달러화 강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조금씩 원화 강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가능성도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취임 첫날 조치 리스트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45% 상계관세 부과,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고율 관세를 적용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는 결국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국의 대중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6% 가장 제1의 수출 대상국"이라며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영향 받고 미국 중국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충격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