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열고 1월 임시회 종료…개혁입법 손도 못대

각 상임위 전체회의 열고 부랴부랴 안건 처리…교문위 '국정교과서' 진통 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 4당이 야심차게 시작한 1월 임시국회가 개혁입법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20일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2소위를 통과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비롯해 총 20여개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대부분 무쟁점 법안으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종 개혁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벌·노동개혁 등을 담은 핵심 법안들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공을 넘겼다. "1월 임시국회는 여야 협치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말도 무색해졌다.

아울러 이날 열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야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국정 교과서 금지법)이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법안 처리 실적이 미미했던 상임위원회들은 본회의 개회 전 밀린 안건을 처리하기 바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는 무쟁점 법안 10여개를 심사했으며,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등 소관 부처 보고를 받았다.

한편 지난달 활동기간이 연장된 8개 특별위원회도 1월 임시회 활동이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가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나머지 특위는 활동이 전무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