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中企업계 "법원 결정 환영, 경제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법원이 기각한 결정에 환영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을 근절시켜야 하지만 옥죄기식 기업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지금처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대한 수사 여파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은 물론 국가적 이미지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환영하지만 정경유착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도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지만 기업인도 잘못을 하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회장은 "특검 수사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보지만 감정 보다는 법과 논리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 경제가 한 번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이를 회복하는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살려면 대기업 위주로 이뤄진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의 기업인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번 기업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기업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은 물론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비리 집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국내에서는 선량한 기업인들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