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중소기업인들 만나 중소기업 위주 경제 정책 구상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야권 차기 주자 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소기업부'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 신도림 소재 한 호텔에서 중소기업인 300명과 원탁토론회를 갖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정책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제1경제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역대 대선후보, 역대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하고 있느냐"며 "중장기 중소기업 발전 대책 없이 미시 정책만 반복되었을 뿐이다. 리더의 확고한 철학과 강력한 정책의지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중소기업부가 중심을 잡고 중장기적인 중소기업 발전 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창업르네상스를 위한 벤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초과이익공유제도 도입 ▲하도급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상가건물임대차건물제도 개선 ▲복합쇼핑몰 등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도시 지방은행 설립·육성 ▲지역·서민금융활성화법 제정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요소"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불평등이 해소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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