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대출문턱 높아져 수익률 하락 불가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그간 임대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개인에 이어 임대사업자까지 대출을 옥죄면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관리 강화계획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겨냥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마다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상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이 같은 원칙이 적용돼 왔다. 지난달 기준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5.35%(전국 평균) 수준인데 이번 조치로 분할상환하게 될 경우 원금의 3% 이상을 내야 해 수익률은 절반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이 나선 데는 사실상 개인과 다름없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이나 원룸,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잖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이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여타 투자처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및 임대업 종사자의 총대출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9조4528억원으로 일년 만에 14%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내 전 산업의 대출금이 9% 남짓 오른 것에 견줘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대출급증세를 누그러뜨렸듯, 이번 조치 역시 분할상환을 유도해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은 임대사업자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서도 40% 가량을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꾸준히 공급이 늘었지만 여타 투자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점이 부각되면서 올 한해 수익형 부동산시장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도 제기됐었다. 비슷한 규모의 투자자금으로 접근 가능한 아파트가 깐깐해진 대출 규제 탓에 어려워진 만큼, 전매제한 규제나 청약통장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은 초보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매해 등록 임대사업자는 꾸준히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4만8435명이던 임대주택사업자는 5년 만에 13만8230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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