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책 MVP…'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

수도권 교육감, 지자체장 등 18개단체 누리과정 예산 공동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최고의 정책으로 뽑혔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의 몫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결과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민이 뽑은 2016년 정책 MVP 선정결과에 따르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가 으뜸상에 선정됐다. 지난 3년간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등 재정에 부담을 느낀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포함시켜 할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맞받아쳤다.

법률적으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어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으로 번지는등 갈등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시도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 공약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결국 작년 12월 여야3당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3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 갈등은 일단락 맺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유아교육 지원특별회계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 주체'로 향후에도 재원부족을 둘러싼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수정책 버금상에는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 패키지가 선정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70%) 또는 취득세(50%)를 감면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신상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반려동물 종합대책, 미인상(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 정책)에는 성과연봉제, 그림자상(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정책)에는 국고보조금 개혁, 도전상(도전적으로 추진한 정책)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 과정에는 일반 국민과 정책전문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등 총 3402명이 참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