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건 주고 받을건 받자"…법안 투트랙 카드꺼낸 與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이 최근 당내 정책팀에게 쟁점법안 재검토 지시를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당의 입법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 했던 쟁점법안들이 1월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대혁신과제인 당내 인적쇄신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고 혁신의 본론인 정책쇄신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쇄신 방향에 대해 그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정성을 다했음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 특히 사회적 약자,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지역상공인 등에 대한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야당이 주장해온 사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최순실 사태'로 재벌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9일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당론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의 좌클릭 논란을 의식한 듯 정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보수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국민열망과 시대적 염원을 적극 수용해서 선도적이고 과감하게 민생개혁정책을 제시할 것이고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즉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명연 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했던 법안이라도 사안별로 우리가 동의할 건 동의하고, 또 이념과 국익을 위해서 해선 안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입장을 명시하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변화는 '4당 체제'의 등장으로 법안 밀어붙이기가 불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또 야권의 주요 관심사인 '개혁 입법'을 지렛대 삼아 경제활성화법 처리하겠다는 실리적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4법(法)의 경우 새누리당이 '파견법 제외'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꽉 막힌 상임위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의 '개혁 입법'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도 "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민생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하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