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코리아]지배구조개선·주주환원확대…코리아디스카운트 넘자

한국증시 근본적 체질개선 로드맵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박선미 기자]2013년 미국 경제방송인 CNBC 매니머니 진행자인 짐 크래머는 "주식시장이 '거대한 리셋(Giant reset)'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래머는 "경제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거대한 리셋'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의 한국 증시가 그렇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모래성과 같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 경제적인 이슈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한국 증시는 흔들린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도 약하고 증시의 기초체력도 아마추어 수준인 탓이다.

한국 증시에 거대한 리셋의 파도가 다가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글로벌 플레이어와 경쟁하기에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아직도 타올을 던질 때는 아니다.

◆질적인 조치가 우선이다=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함께 움직이는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졌었다. 장이 시작되면 밤새 뉴욕 증시 지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지수(코스피)가 춤을 췄다.

하지만 이것도 다 옛말이다. 지금은 오히려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무역 정책 등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고공비행 중이다. 반면 국내 증시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박스피(박스권+코스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방안은 무엇인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현 정책들로는 실현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증시 거래시간 연장, 새로운 지수 개발 등 양적인 조치보다는 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거래시간 연장, 상하한가 제한폭 확대 등 양적인 개선으로는 증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우선 기업실적 개선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지배 구조 개선 문제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기업가치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이를 해소해야 의미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외국의 행동하는 펀드들과 헤지펀드들은 국내 기업 투자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낙후돼 있는 탓이다.

아울러 기업실적 개선 자체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성장 시대에서 코스피 상장사들의 대폭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인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 기업들에게 무리한 실적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대내적인 내수 확대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래소 상장 추진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거래소 상장을 통해 한국 증시를 글로벌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외국 투자자들이 외국 기업들이 한국 증시로 유인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혜택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이미지를 깨야한다=코스닥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 개발과 우량한 해외 기업의 상장 유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 많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투자할만한 간접 투자상품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2017년에는 코스닥 시장 내 특정 섹터를 지수화한다거나 이를 활용한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유인을 위한 마케팅도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인들에게 코스닥 시장은 미국에서 메인보드 역할을 하고 있는 나스닥과는 달리 코스피의 하위 시장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성장 가능성을 담은 영문 리포트 발간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시장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영문리포트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경우 외국인의 시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우량한 해외 기업들의 상장 유치에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동안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은 중국 기업에 유독 집중된 '쏠림' 현상이 강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인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가, 업종으로 대상을 분산해 '쏠림' 현상 완화에 힘 쓸 방침이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수년간 맥이 끊겼던 중국 기업의 한국 상장이 올해 재개됐고,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내년 더 많은 중국 기업이 한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중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ㆍ주주환원 개선 필요하다=증권가는 미흡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개선과 적극적인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복잡한 회계정보를 쉽게 바꿔 공시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 회장은 "상장사 투자를 단행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가 중요한 투자 지표인데, 공시된 내용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과 구조들로 돼 있다"며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적극 투자에 활용하고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에 긍정적인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며 "2015년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18.8%로 대만 55.5%, 일본 31.8%, 중국(상해) 32.4%, 인도 30.9%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당, 주가성과 등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을 위해서 지배주주의 이사 등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속히 정착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도 절실하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