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올해 '남북대화' 모색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올해에도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대화 모색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주제로 2017년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이 비핵ㆍ평화, 인권ㆍ민생,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 ▲평화통일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10개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 중 눈에 띄는 점은 대북제재와 더불어 '남북대화 모색' 가능성이다. 물론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는 차단한다는 설명이지만 이는 기존 정부의 '선 비핵화' 정책과 결을 달리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신뢰ㆍ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등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일각에서는 공허한 '통일 담론'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공동체 기반 조성'과 '평화통일 역량 강화' 등 현 남북 대결 구도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들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