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신음]경제 ‘사드 신음’ 커진다

왕이 中외교부장 ‘한반도 배치반대’ 천명…초강경 제재 우려
한국배터리 장착車 보조금 제외
한국행 전세기 항공 운항 금지 등
국내 채권시장 中자금 이탈 우려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노태영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하면서 새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ㆍ외교사안이어서 한국 경제의 시름은 쉽게 해결되기 힘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우리의 안보 영위가 궁극적 목적이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방적인 강대강 전술을 쓰거나 단기이익을 위해 정치권이 경거망동(輕擧妄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드 효과'는 연초 주가에서 가장 먼저 반영됐다. 통상 새해 주가는 올라야 하지만 중국발 악재가 작용한 올해는 예외였다. 중국 정부가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5개 차종 모델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새해 첫 장부터 전 거래일보다 각각 2.75%, 3.07%씩 주가가 하락했다. 중국이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행 전세기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자 일부 업종의 관광특수도 사라졌다. 대표 한류제품인 '화장품'도 관련 기업 주가가 연초부터 급락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미 중국 국가여유국은 올 4월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수를 전년 대비 20% 줄이고 쇼핑횟수도 1일 1회로 제한하라는 구두 지침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중국이 당장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된 중국 정부자금을 빼낼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전세기 운항 금지와 관련) 주중 대사관을 통해 항공국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는 등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우리 측 전화나 메일 등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중국의 강경한 입장에 한국 외교부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경 대응'방침으로 선회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신년 인사차 기자들과 만나 잇따른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유관 부서들이 (중국 측의 경제보복 대응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대응이었지만 이미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ㆍ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중국의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일 공산당 기관지 추스(求是)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사드 반대를 올해 핵심 외교방침 중 하나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4~6일 중국을 방문해 왕 부장 등과 사드 문제를 놓고 면담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의 방중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지에서 사드 배치 연기나 무산 등을 언급하면 더 혼란스러운 외교ㆍ경제상황이 촉발될 수 있다"며 "진중한 자세로 중국 측의 의견을 청취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