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진웅섭 "올해 금융시장 안정성 위협요인 많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 여러 번의 위기 극복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됐고 금융시스템도 상당 수준 선진화돼 위기 충격을 감내할만한 충분한 체력이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여느 해보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만한 수많은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어 "따라서 올 한 해 우리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불안요인들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진 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출범한지 18주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의 말을 각색하면,
금융감독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덮쳐오는 위기와
이에 대한 응전의 긴 여정”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 금융감독원은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닥쳐온
수많은 도전에 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 금융산업은 과거 여러 번의 위기 극복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금융시스템도 상당 수준 선진화되어
위기 충격을 감내할만한 충분한 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해는 여느 해보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크게 위협할 만한
수많은 불안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우리는,

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②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③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④ 선진화된 감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불안요인들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리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풍선효과에 대비하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한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속하고 엄격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실 확산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취약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 등을 정밀 분석하여,
채권은행들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화 가능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고,
채권은행의 무분별한 여신회수로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대비해
충분한 기초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금융회사가 외부 충격에 대해
충분한 흡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자금조달 계획과 고유동성 자산의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자본확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고도화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 결과를
거시건전성 감독에 활용하고
경영실태평가의 변별력과 부실예측력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선진화하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중소기업 등의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이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부당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 영세상인, 중소기업 등은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이들을 위한 자활?재기?금융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계형 금융과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취급규모를 증액하는 한편,

연체우려자의 재기를 돕도록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의 선정기준과 적용대상을 고민하여
선제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업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신뢰의 상실은 단순히 평판을 넘어
금융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관행개혁을 되짚어 보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피고,
추가적인 개선 과제 발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1사1교 금융교육’과 ‘실용금융’ 강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회계부정행위, 불법외환거래, 불공정거래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혼란을 틈타
불법적인 금융행위를 저지르고자 하는 유인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은 우리 금융시장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회계분식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리를 실시하여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금융이나 해외부동산 취급 등과 관련한 불법외환거래나
대선기간 중 혼란을 틈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대선 테마주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감시망을 확충하는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라.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감독시스템 확립)

마지막으로,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감독?검사시스템을 정비하고,
IT혁신으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디지털 리스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변혁이 진행되면서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의 혁신적인 인증?보안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도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부합하도록
금융규제와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상시감시와 IT검사를 고도화하는 등
미래형 감독체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비대면채널이라는 영업 특성에 적합한
상시감시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타 금융회사의 영업 환경에서도
IT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디지털 리스크와 사이버공격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IT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비조치의견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융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감독 패러다임을 금융이용자 중심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이제 2017년을 맞이하며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사에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집시다.

올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待敵)”의 굳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