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고용지원 늘리고, 가계부채 옥죄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최 차관, 이찬우 차관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등 투자를 촉진한다. 신산업과 친환경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지원도 늘린다. 건설 등 주력 산업에 대해 특별 정밀재무진단 등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2.3%로 인하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6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고용 늘리면 세액공제 확대=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간 2%포인트(대기업 1%포인트)로 상향한다. 설비투자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도 1년간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전기차, 드론(무인기) 등 11개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늘리고 'U턴'기업 지원세제를 중견기업과 수도권 복귀기업까지 확대한다.

한전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고효율설비도입 지원을 늘리는 등 에너지 절약 투자 지원을 늘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1만2900개로 늘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승용), 취득세 50%(승합·화물차)를 한시 감면한다.

학교와 공항·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에 각각 2500억원, 1744억원을 투자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한다. 특히 민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치원-양로시설, 연구소-벤처사무소 등을 연계한 시설 등을 민자사업 유형으로 추진한다.

◆건설 등 구조조정 검토=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외환시장·외채·자금유출입 등 대외건전성 관련 심층분석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보완·정비하기로 했다. 회사채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원 인수하고, 시장변동성이 심화될 경우에 10조원+알파(α)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종전 2.47%에서 2.3%로 낮춘다.

조선·해운·철강·유화 외에 건설 등 다른 주력업종도 특별 정밀재무진단, 업황 및 경쟁력 점검(4월)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잔금대출, 3월 상호금융권에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안착시키키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42.5%에서 45%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50%에서 55%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도 15%에서 20%로 높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