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장관 "장시호, 연대 졸업 취소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의 연세대 졸업 취소 문제와 관련해 "(졸업)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상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성엽 위원장의 질의에 "법리 검토를 했는데,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학교 기관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위원장이 "연세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졸업 취소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추궁하자 이 부총리는 졸업 취소가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무기관, 로펌에 확인도 했고 수사요청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훨씬 지났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저희가 그걸 감쌀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장씨에 대한 연세대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이 일었으나 교육부는 최근 장씨의 졸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