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손톱 밑 가시, 해소되길 기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국민여러분의 생활 속 불편, 중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그리고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참석해주신 기업인, 경제단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활발히 토론에 참여해 주시어 더욱 많은 규제개혁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창의적 규제개혁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선 "조달규제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일반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중 37.5%가 법령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도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 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