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족도 최고는 '광주광산구', 기업환경 1위는 '경기양주시'

대한상의 ‘2016년 전국규제지도’ 공개
전국 228개 지자체·8600여개 기업 조사
기업체감도 종합 1위는 광주 광산구, 개선도 1위는 부산강서구
평균만족도 70.1점, 전년보다 0.2p↑
경제활동친화성 1위 경기양주시, 개선도 1위 전남영광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산구로 조사됐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으로는 경기양주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공개했다.

규제지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주황색에 가깝게, 나쁠수록(C·D등급)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했다.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0.2점 상승한 평균 70.1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도 ‘규제합리성’과 ‘공무원태도’ 등 5개 분야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기업체감도 지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 68곳에서 지난해 40곳, 올해 35곳으로 줄어들면서 지도색이 전반적으로 따뜻한 색으로 채워졌다”며 “특히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지자체가 올해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체감도 우수지역인 S·A등급은 83곳에서 81곳으로 2곳 줄었다. 대한상의는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이전보다 우수등급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 상승해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부산기장군은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158위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매월 기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해줬다. 지난해부터는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세제,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70개 공장의 설립을 지원했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했다. 또 기업밀집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인허가 고, 인력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주황색) 지자체가 지난해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다. 비친화적인 C·D등급(파란색)은 지난해 13곳에서 7곳으로 6곳 줄었다.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등 기존 11개 분야에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등 5개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남영광군은 지난해 222위에서 올해 159단계 상승한 63위로 순위가 가장 크게 뛰었다. 반면, 전남여수시는 지난해 32위에서 올해 185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제활동친화성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 분야에서는 경기이천시가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공장설립 우수지역(S·A등급)은 170곳으로 2015년 121곳 대비 49곳 늘어났다. 가구주택 건축 분야는 강원영월군, 경북포항시 등 52개 지자체가 1위를 차지했다. 우수지역(S, A등급)은 100곳으로 지난해 96곳보다 4곳 늘었다.

일반음식점 창업 분야에서는 서울송파구, 울산중구 등 83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산업단지 분야는 광주북구, 충남보령시 등 28개 지자체가 1위에 올랐다. 유통·물류 분야에서는 대구북구, 충북충주시 등 17개 지자체가 1위를 차지해 지난해 2개였던 것에 비해 15곳이 늘었다. 우수지역은 2015년 68곳에서 올해는 115곳으로 늘었다.

환경규제 분야는 전남보성군, 경남산청군 등 7곳이 공동1위를 차지했으며, 우수지역은 2015년 115곳에서 올해 145곳으로 30곳 늘었다. 공공수주·납품 분야는 부산연제구, 경북구미시 등 115개 지자체가 공동 1위를 차지해 지난해 76개에 비해 39개 지자체가 늘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세정 분야에서 인천연수구와 경남함양군이 1위에 올랐으며, 우수지역은 총 89곳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분야에서는 전북장수군이 1위에 올랐으며, 총 98곳이 우수지역 판정을 받았다. 공유재산 분야에서는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이 1위에 올랐으며, 우수지역은 72곳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위에 올랐으며, 79곳이 우수지역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전국규제지도를 작성한 결과 경제활동친화성 우수지자체(S·A등급)가 135곳으로 지난해보다 25개 증가했으나, 기업체감도는 81곳으로 지난해 83곳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지자체들이 기업 애로 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지난 3년간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규제지도의 세부 평가항목과 지자체별 순위·등급 등의 상세한 자료는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상의가 주관한 전국규제지도 조사 및 분석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의 협력을 받아 이뤄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