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論단弄단] 박근혜 이후, ‘경제적 이중구조’를 혁파하라

최병천 전 국회 보좌관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만 남았다. 인용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루게 된다. 10월24일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대한 첫 보도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연인원 1000만명의 사람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대규모 정치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사회변화의 에너지가 된다. 87년 6월 항쟁은 비록 그해 겨울 정권교체에 실패했지만,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지대한 변화의 에너지로 작용했다.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과 12월, 연인원 1000만명 이상의 촛불시위 참여경험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압박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교수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대~40대의 경우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91%에 달한다. 반면, 50대는 83.6%, 60대 이상은 76.8%에 그쳤다. 2040세대가 5060세대보다 대선에 관심이 더 많은 경우는 87년 6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매우 관심이 많다’는 답변 비율이다. 2012년 대선의 경우,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률은 2030세대 모두 30% 미만’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20대는 70.4%, 30대는 73.6%가 응답했다. 2012년 대선과 비교할 때 무려 40%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 이중구조’이다. 한국의 경제적 이중구조는 ‘자본의 이중구조’와 ‘노동의 이중구조’가 상호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다. 양극화, 불평등조차도 경제적 이중구조의 틀 안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저성장 역시도 경제적 이중구조의 틀 안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피케티로 불리는 동국대 김낙년 교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 인구의 소득분포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위 0.1%는 소득의 4.5%, 상위 1%는 소득의 13%, 상위 10%가 소득의 49%를 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0.1%의 연간 평균소득은 7억5000만원, 상위 1%의 연간 평균소득은 2억1822만원, 상위 10%의 연간 평균소득은 8085만원으로 파악됐다. 근데, 이들은 누구인가? 상위 0.1%와 상위 1%는 ‘자본의 이중구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암시한다. 상위 10%는 ‘노동의 이중구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암시한다. 이들은 동시에 ‘독과점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들 바로 밑에 있는 9분위의 연간 평균소득은 2626만원, 8분위의 연간 평균소득은 1684만원이다.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로 내려갈수록 이들은 ‘과당경쟁’에 시달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상위10%는 ‘독점 혜택’을 누리고, 하위 90%는 ‘과당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경제적 이중구조의 실체이다. 어떻게 개혁할 수 있나? 먼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하후상박(下厚上薄)이다. 아래는 후하게, 위에는 박하게. 그러면, 개혁의 방향성이 도출된다. ‘상위 10%의 독점 세력에게는 경쟁촉진을, 하위 90%의 서민들에게는 안전망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병천 정책혁신가. 전 국회의원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