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IFRS17 도입시 생보사 부채 최대 33조 증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오는 2021년부터 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의 부채가 최대 33조원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시가평가제 도입에 따른 생보사의 부채 증가 규모는 23조~33조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 9월 말 부채규모가 2021년까지 유지되고 할인율(시장금리)이 국고채 수익률(5년)에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더한 수준이라고 가정해 추정한 것으로, 9월 말 생보사 부채규모(537조5000억원)의 4.3~6.1% 수준이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국내 보험사는 보험상품 만기가 대부분 장기(20년 이상 67%)이고 과거 고금리 시기에 판매한 금리확정형(3% 이상 68%) 상품의 비중도 높아 시가평가 시 부채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시가평가제 도입으로 부채가 증가하며 보험회사의 수익성, 자본적정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 증가분만큼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늘어나면서 보험영업손실액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의 가용자본이 감소하게 돼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 Risk-Based Capital Ratio) 하락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은은 "IFRS17 도입 시까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행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