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충분"vs"민간SNS 활용"…재난망사업 '중대 고비'

정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내년 본격화 앞두고 마지막 타당성 검토 중..."사회적 공감대 형성" vs "상용 SNS 활용이 먼저" 논란

KT는 세계최초로 PS-LTE 기술을 적용한 '2015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제1사업'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성공적으로 완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PS-LTE 방식을 적용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을 시연하는 모습.(사진=KT)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2조원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2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기획재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처가 제출한 약 1조9611억원의 사업 추진 방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겨 검증해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안전처는 내년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약 3000억원을 집행해 1단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2017년에 1단계로 중부권인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 망을 설치한다. 제2운영센터 구축도 시작한다. 2018년에는 영ㆍ호남권 구축 및 제2운영센터 완공, 2019년엔 서울ㆍ경기ㆍ인천망 추진 및 전국망 완성 등의 계획이 잡혀 있다. 2조원 가량의 예산 중 1조원은 향후 10년간 운영비로, 나머지 1조원을 갖고 5000억원은 시설 구축비, 5000억원은 단말기 구매 예산으로 쓸 계획이다.

안전처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기간을 늘려 잡고, 기술적 보완ㆍ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망 이외에도 상용망ㆍ이동통신 기지국 등을 활용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만큼 재정부의 사업비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전처는 당초 2016~2017년 2년에 걸쳐 완성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했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후 2014년 세월호 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 등 대형 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재난 대응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기술적 기반도 어느정도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재난망 구축 사업을 시작할 적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시급성 여부나 보안성, 전파 사각 지대 등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재난망 구축 사업에 매달리기 보다는 상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재난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비용도 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초빙교수는 "재난망 사업은 기술방식, 정부특혜, 경제성 등의 논란으로 13년이 넘게 공전을 거듭하면서 2019년이 넘어야 완료된다고 하는데 사실 언제가 돼야 현장에 적용될지 알수 없다"며 "과도기적으로라도 상용 SNS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안 때문에 상용SNS가 문제가 된다면 정부 내부용으로 만든 '바로톡'을 사용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발표될 재정부의 사업비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을 3단계 이상으로 늘리거나 예산을 줄이라는 결정 또는 최악의 경우 사업 백지화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사업이 한동안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