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OTT 규체 체계 정립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회의원 변재일과 녹색소비자연대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OTT(Over The Top) 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OTT서비스 개념 정립 및 규제체계 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최동녕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팀장이 '이용자 관점에서 본 OTT서비스 규제방향 제언'을 소비자인식조사 및 서비스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종합 토론은 박기영 대표(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최승만 과장(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강재원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교수,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입법조사관, 이희주 푹(pooq) 전략실장, 한상혁 케이블협회 미디어국장이 참석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로 옮겨가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파악해 우리 실정에 맞는 OTT 정책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OTT서비스는 방송 통신 융합에 따라 미디어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개념조차 정의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규제 비대칭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OTT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