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이 빈대떡이냐"…관세청 정책 뒤집기 '질타'

野 "3차 면세점 특허심사도 불공정"
천홍욱 관세청장 "특검·감사원 감사 성실히 받겠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홍욱 관세청장을 상대로 하루종일 신규면세점 3차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서 지난해부터 정부의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과 박근혜 대통령과 3차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총수들간 독대 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3차 입찰이 특혜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추가 특허심사는 없다"고 일관하다 올해초 돌연 3차 시내면세점 추 가사업자 공고를 결정한 것을 질타했다. 천 관세청장은 지난해 1월19일 투자활성화대책 발표에 배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2년간 면세점 발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년 후가 언제냐"면서 "내년에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천 청장은 "당시 2년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변했다"면서 "(3차 신규면세점 사업자)오픈은 내년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난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관세청이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번 신규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밝혀질 경우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을 그런식으로 결정하느냐"면서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겠다고 한뒤 뒤집으면서 롯데가 혜택을 본 것이다. 정부 결정은 빈대떡이냐"고 따졌다.

3차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 의원은 면세점 환율담합 사건을 거론하며 "롯데가 법규준수 평가항목에서 80점 만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했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대면세점의 경우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데 보세와 화물관리 적정성과 지속가성능성이 최상위 점수를 받은 것이 납득이 안간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면세점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만큼 (관세청이)엄정하게 결정해도 국민들의 의심하는 상황인 만큼 중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