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적색등' 켜고 간다…주금공 자본 확충 '불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금융공사가 내년 예산안에 2000억대 자본금 확충을 반영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적정 건전성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공급을 더 늘리기로 해 '적색등'을 켜고 운영해야 하는 셈이다.

22일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된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에 따른 사업 규모대로 하려면 출자가 필요하므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공사 자본금 확충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으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산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가 정책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시키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데, 이를 자본금과 비교한 지급보증배수를 주된 건전성 지표로 삼고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 1조8300억원(정부 1조1900억원, 한국은행 6300억원)과 이익잉여금 등을 포함한 2조4000억원 규모이며 MBS 발행 잔액은 97조6000억원 규모다. 주택금융공사가 적정 최고치로 삼는 지급보증배수 40배를 이미 넘어선 40.6배에 이른다.

주택금융공사법에는 지급보증배수 상한선을 50배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금융공사가 35배 수준에서 관리해 왔다. 지난 10월에 보금자리론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등 연말까지 한시적인 요건 변경을 갑작스레 단행한 것도 지급보증배수가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통해 내년에는 올해(41조원)보다 3조원 늘어난 44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중장기 경영목표상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주택금융공사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중 추경 등을 통해 자본 확충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모기지 공급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중금리 인상과 맞물려 정책모기지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지난 10월처럼 어쩔 수 없이 공급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적인 지급보증배수 상한선까지는 여지가 남아있고 내년 중에 추경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급보증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정책모기지 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