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국회 초청 2차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박원순 시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의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국회 초청 2차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불평등과 전쟁선언 : 위코노믹스 비전 제안'에서 발제자로 나선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을 재벌 등 1% 기득권 집단에 집중된 경제력, 불공정거래와 재벌대기업의 중소영세하청기업의 약탈,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심화, 사회복지 등 재분배 기능 취약성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위코노믹스(Weconomics)', 모두를 위한 경제를 제안한다. 위코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박 시장은 "재벌 중심·의존 경제의 타파와 함께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제적 약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평등 타파의 주요 주체이나 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단결권 또는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코노믹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는 4륜 구동 방식이 특징적인데, 각각 재벌개혁, 중소기업 보호, 노동권 보장, 기본소득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위코노믹스 3대 추진전략은 ▲1% 재벌 기득권 해체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보호와 복지 강화로 내수확장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단결권 보장으로 개혁 주체 형성 등이다.
박 시장은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치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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