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후폭풍⑤]특검에 감사원까지…'첩첩산중'

갖은 논란에도 관세청 발표 강행
야권 중심 정치권 압박 수위도 높아질 듯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관세청이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지만 면세특허 로비 의혹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과 심사위원단은 17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입찰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PT)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종합심사 후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군 사업자에는 현대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신세계DF가 선정됐다. SK네트웍스와 HDC신라면세점은 탈락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면세점 사업권이 선정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중인데도 관세청이 발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물론, 롯데와 SK까지 압수수색한데 이어 특검에서도 면세점 특허심사 로비·특혜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차원에서의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 등은 현재 특검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내년 3월안으로 나온다고 가정할 때 최악의 경우 일부 업체의 특허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권 추가 발급에 대해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향후 관세청에 대한 국회 상임위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면세점 입찰 관련 국정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관세청이 면세점 추가사업자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특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청이 기어이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강행하여,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최종 선정했다"면서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사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군데라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면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허가발표를 한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압박용 카드도 본격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1일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상임위 차원에서 소환해 면세점 의혹을 추궁키로 했다.

만약 특검 수사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업체의 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 관세청은 특허권 취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