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의 한 온천여관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측의 정상회담은 16번째로, 푸틴이 일본을 찾은 것은 11년만이다.
양측은 1시간 20분간 소규모 회의를 진행한 후 통역만을 대동한 회담, 저녁식사를 거치며 총 5시간 동안 회담했다. 이날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1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양국이 어떻게 공동 경제활동을 해 나갈지가 주된 논의과제다.
공동 경제활동이란 일본의 기술협력을 통한 쿠릴 4개섬의 경제활성화를 뜻한다. 러시아는 일본의 기술력을 도입해 공동으로 수산물 가공시설을 설립하거나 양식시설을 확충하는 데 관심이 많다. 반면 일본의 관심사는 다르다. 경제협력은 쿠릴 4개섬의 주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당초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개섬 영토의 주권 문제를 논의하길 원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영토 문제란 없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 뿐"이라며 강경하게 나섰다. 영토 문제를 논의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뜻으로 읽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 역시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도 공동 경제활동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특별한 제도를 기반으로 공동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이 문제를 직접 논하지 않더라도, 공동 경제활동에 대한 논의가 영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동 경제활동과 관련, 러시아 법제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공통의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합의가 가능해진다면 추후 영토 문제를 논할 때 실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를 들어 4개섬 중 구나시리ㆍ에토로후 섬에서 공동 경제활동을 할 때 일본 측에 주권과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될 만한 부분이 새 규칙에 마련된다면, 일본이 원하는 식으로 주권 문제를 합의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공동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마련, 일본과 러시아 중 어느 쪽의 법제도 따르지 않는 특별한 법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도 이런 일본의 속내를 이미 파악한 모양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공동 경제활동은 러시아 법률만을 기초로 해서 실시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일본 ANN TV는 "회담 첫날부터 경제 분야에서 합의하려는 러시아 측과 영토 문제의 진전을 바라며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는 일본의 온도차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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