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분증 스캐너 설치율 96%, KAIT 수익사업은 오해"(일문일답)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12월1일부터 전국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
현재 설치율 96%, 사용률 96%
"SKT, KT가 이미 도입한 것, 대량구매로 30만원에 도입"
"KAIT 수익사업은 오해, 도입 절차 문제 없다"
"스캐너앱은 위변조 감별 불가, 추후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1일 전국 휴대폰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선 판매점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휴대폰 판매점들이 회원사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 입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며, 추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 단체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과천 방통위에서 이동통신3사 담당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담당자를 불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도입 배경,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는?

▲방통위 -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본인확인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 다만 확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써야한다는 것은 없다.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시장상황에 적용 가능한 기술 장비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이나 다단계는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방통위 - 유통채널 특성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

-신분증 스캐너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유는?
▲방통위 - 이통사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스캐너 장비의 안정성, 호환성을 감안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택하기 보다는 작년에 이미 보급되어왔던 장비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SKT -작년에 SK텔레콤과 KT가 대리점에 이 제품을 도입해서 사용했다. 이번에는 판매점까지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LG유플러스까지 포함해 전산담당자들이 모여 '어떤 업체가 좋을까' 협의해서 결정했다. 소프트웨어 연동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업체와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해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방통위 - 구입에 대한 재원은 이통3사가, KAIT는 이를 위탁 받아서 시행하는 주체다. 스캐너 도입 취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방통위는 주무부처로서 도입과 시행이 잘 되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한다.

-신분증 스캐너의 구입 가격은?
▲KAIT - 이미 사업자가 기 보급한 장비로 이번에는 대량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게 구입했다. 제조사에서 소비자가 44만원이다. 이를 대량구매해서 최종 금액은 3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다른 신분증 스캐너와 호환이 안 되나?
▲SKT - 단순한 하드웨어 아니다. 3사가 전산 프로그램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지 않다. 판매점까지 보급하려면 많은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이런 부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업체가 보임테크놀로지였다.

-신분증 스캐너 없이 개통이 아예 불가능한가?
▲방통위- 아직 도입에 애로가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하되 이달 말까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당초에는 11월 말까지만 무상 보급하려던 걸 한 달 간 더 유예했다. 현재 설치율이 96%까지 올라와있다. 이달 말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설치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가 KAIT의 수익사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KAIT가 돈을 남기는 것은 없나?
▲KAIT- 신분증 스캐너는 사업자가 출연해서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는 발생한다. KAIT는 위탁업무만 하는 것으로 남는 수익은 전혀 없다.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있는데?
▲SKT - 기존에 도입했을 때 여러 부분을 고려했고 그 일환에서 이번에 도입된 것. KAIT가 구매한 단가가 과거 이통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한 것보다 쌌다. 가격적 측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

-여권은 신분증 스캐너로 읽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정책은?
▲SKT -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지는 고민해야할 사안이다. 여권까지 읽을 수 있는 스캐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권으로 가입하는 사람 극소수다.

-유통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나?
▲SKT - 우선 95%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는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열심히 설명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단계, 방문판매에 대해 도입하는 '스캐너앱'은 보안 문제가 없는지?
▲KAIT - 개인정보 보호 측면 위해서 모바일 보안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아이폰에서도 스캐너앱이 작동하는가?
▲KAIT - 기술연동과 관련해 애플 측에서 허가해주지 않아 현재 불가능하다.

-차라리 앱스캐너를 판매점에도 도입하면 안 되나?
▲SKT- 모바일 앱 관련해서는 방문판매의 모빌리티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각 채널별 상황을 고려했다.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신분증 스캐너의 모빌리티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겠다.

-앱스캐너가 물리 스캐너에 비해 보안성 뒤떨어지는 미봉책이라는 설명인가?
▲SKT - 그렇지 않다. 편의성, 모빌리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개선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만한 부분이 없다.

고객 편의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앱스캐너가 신분증 스캐너보다 낫지 않나?
▲KAIT -실물스캐너가 우선 기본이었다. 채널 특성에 따라서 모바일 앱 도입된 것이다. 우선 스캐너 앱은 신분증 위변조를 감별 할 수 없다. 신분증 스캐너가 기본이 되면서 모바일앱은 최소한을 위해 열어놓은 것이다.

다단계나 방문판매에서도 신분증 위변조 일어날 수 있는데?
▲SKT - 처음 도입 취지가 유통점에서 고객 몰래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포폰 등이 개통되기 때문이다. 전체 판매량 중에 방문판매나 다단계는 수가 적다. 즉, 절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스캐너앱은 신분증 위변조를 식별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스캐너를 개선, 도입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SKT - 신분증스캐너 사용이 원칙이고 고장이나 에러가 나면 일반스캐너 사용을 열어줄 것이다.

▲방통위 -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 모두 보장은 하되 정당한 사용이 아닌 특이한 상황이 유통점에서 다수 발생하면 사후관리 할 것.

-신분증 스캐너 실제 사용률은 어떤지?
▲방통위 - 낮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 사용률이 96%에 달했다. 4% 정도가 예외적으로 개통하고 있다.

일반 스캐너로 개통할 경우 페널티를 준다는 우려 있는데?
▲KAIT - 병행 기간 때 스캐너 독려 위해 사업자별로 인센티브 정책을 진행했다. 페널티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12월1일자로는 신분증 스캐너 통해서만 개통하기 때문에 차감, 환수의 의미가 없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