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최운열 의원, '어음제도 폐지'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 의장도 축사를 통해 어음제도 폐지와 대체제도의 조속한 입법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은 최근 조선·해양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전 중소기업학회장인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을 통해 어음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신현석 대영중건설 대표는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어음으로 피해를 본적도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어음제도를 이용,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